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우려가 크지만,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산아 제한 정책을 추진했던 것 기억하시죠.
1960년 합계 출산율 6에서 지난해 0.72를 기록하기까지 정부 출산 정책을 표어로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가난 속에서 급격하게 느는 인구를 경계했습니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지금으로써는 상상 못 할 구호가 등장했고요.
1970년대에는 그나마도 둘만 낳자는 캠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는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한 가운데 한 명만 낳아 기르자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지만 정부는 이때만 해도 출산율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봤던 건데요.
1990년대 들어서야 출산정책에 전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만 낳자던 구호에서 둘, 셋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급하게 바꾸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 사회적 문제가 생기며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출생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불과 21년 뒤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부산과 조선업이 타격을 입었던 울산은 30년간 인구가 26%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예상은 그나마 출산율이 2026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중위 수준의 장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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